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세 사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중요 부동산 정책 변화 소식을 정리해왔습니다. 정부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담보인정비율(LTV) 을 7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서민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무엇이 바뀌는 걸까? 현재 : 전세가율 90% 이하라면 보증 가입 가능 앞으로 : 70% 이하로 줄어듦 즉, 5억짜리 아파트라면 지금까지는 전세 4억5천만원까지 보증 가입이 됐는데, 앞으로는 3억5천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그 이상 전세금 계약은 보증 가입 불가 → 세입자 보증금 보호 X 왜 이렇게 하는 걸까? 무자본 갭투기 막기 전세사기 차단 과잉 대출 억제 2017년 보증 비율을 100%까지 열어줬던 게 사실상 깡통전세와 전세사기를 키웠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번 정책은 원래 취지대로 “세입자 보호”와 “시장 안정”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거죠. 서민과 임대인에겐 어떤 영향이?
세입자 보증가입을 위해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