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5% 룰 풀린다!" 30만 임대주택의 귀환, 우리 집엔 어떤 영향? (부동산 시장, 전월세 시장)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장의 맥을 짚어드리는 블로거입니다.

여러분, 혹시 '등록임대주택'이라는 제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과거 정부가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며 집주인들에게 각종 세금 혜택을 주는 대신, 8년간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묶어뒀던 제도인데요.

바로 그 8년의 약속이 드디어 끝나가고 있습니다. 당시 등록됐던 30만 가구의 '임대료 5% 제한' 고삐가 풀리면서, 매매와 전월세 시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내 집 마련과 전셋집 구하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핵심만 쏙쏙 뽑아 알려드릴게요! 롤러코스터 같았던 '민간임대주택' 제도 먼저 이 제도가 왜 생겼는지 알아야겠죠?

2017년, 당시 정부는 집주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세, 종부세 등 세금을 대폭 깎아주는 당근을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는 위 그래프처럼 폭발적이었습니다. 2017년 180만 가구였던 민간임대주택은 2019년 220만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