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고려신용정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도식적으로 정리합니다. 먼저 대상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고 임대차 목적물이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이며, 다만 보증금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영업용임에도 법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부상 표시가 아니라 실제 현황과 용도를 기준으로 영업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상품의 보관 제조 가공 등 사실행위만으로는 영업용으로 보기에 부족하나 그러한 행위와 더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적용대상 기준의 보증금액 산정에 관해 설명합니다. 임차보증금과 함께 차임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차임액을 월 단위로 환산해 1/100을 곱하여 보증금으로 환산합니다. 이때 차임이 월단위로 존재하는지 여부가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또한 이 법의 시행 시점과 범위에 대해 명확히 밝힙니다. 원칙적으로 시행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되며, 다만 대항력 보증금의 우선변제권 및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에 관한 규정은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해 적용되나, 시행 전에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항력 등 계약갱신 요구 등과 권리금 관련 규정은 보증금의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 기준을 포함해 보호책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차임연체나 해지에 관한 표준계약서 작성 등 구체적 운용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단서에 따라 지역별 차이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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