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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사례] 비영리법인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 사용자산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인용사례)

 [절세사례] 비영리법인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 사용자산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인용사례)

안녕하세요~유노택스 세무회계의 노유 세무사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제가 수행하였던 비영리법인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자산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환급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개요 및 쟁점사항 OOO교회 건물과 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양도된 경우로서 실소유자에 대한 입증 및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에 대한 입증하여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결정 되었습니다.

관련 예규 서면법인2020-6110(2021.02.04) :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소득으로 보지 않음 서면법인2019-77(2020.01.08) :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것임 서면법인2018-288(2018.03.15)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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