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토지 연부취득시 이자비용에 대한 취득세 환급

안녕하세요~ 세무사 유노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토지를 연부취득시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이자비용을 포함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한 환급과 관련하여 조세심판원 심판례를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조심2020지3831(2022.01.26) [제목] 쟁점토지를 연부취득 함에 있어 각 취득시기(각 연부금 지급일) 이후에 발생한 쟁점이자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약] 쟁점토지의 연부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매 연부금 지급일 후에 발생한 쟁점이자비용은 포함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20.1.16.

선고 2019두52607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쟁점] 쟁점토지의 각 연부금 지급일 후에 발생한 쟁점이자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판단] (가)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