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사 유노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와 관련하여 새로운 세법해석 사례가 나와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서면법규재산2022-3253(2022.09.29) [제목]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소득령§155의3 “상생임대차계약”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도, 그 임차법인이 당해 임차주택을 상시 주거용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 소득령§155의3에 따른 상생임대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사실관계] ’22년 신청인은 소유주택에 대해 소득령§155의3에 따른 상생임대차계약의 요건을 갖추어 체결할 예정임 * 소득령§155의3에 따른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한 것으로 전제 [질의내용]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소득령§155의3에 따른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에 따른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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