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양·수산 민원 전문 해사행정사 자격을 보유한 천우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어촌 주민 분들과 해양 관련 단체에서 자주 문의하시는 ‘어촌계 설립 절차’를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실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어촌계란?
법령상 정의 어촌계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설립되는 협의체로, 다음의 목적을 가집니다. “어업 생산성 향상과 계원의 생활 향상, 공동사업 수행, 사회·문화적 지위 향상” (시행령 제2조) 어촌계 설립 요건 (법령 기반) ⊙ 발기인 요건 – 「시행령 제4조제1항」 지역 발기인 수 일반 지역 지구별 수협 조합원 10인 이상 섬 발전 촉진법 상 섬 지역 조합원 5인 이상 발기인들은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창립총회 개최 전 정관안 및 사업계획서안 작성을 해야 합니다.
어촌계 설립 절차 – 법령 순서대로 정리 ① 공고 및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 「시행규칙 제2조제1항」 ⊙ 발기인은 어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