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원 광교 스마트 법조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행정사 오천조 입니다 대부분 한 번씩은 전화, 문자 등 보이스피싱 관련 문자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최근에는 성별, 학력, 나이 상관없이 다양한 층에서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분들의 사정이 어려운 것을 이용해 긴급 정부 지원 자금 대상이라고 사기를 치거나 카드 결제 오류라고 접근하는 등 새로운 신종 수법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 보이스피싱에 단순 가담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스피싱 사기꾼들에게 이용당해서 심부름을 한 경우나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간혹 보이스피싱의 공범이 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단순 인출책이나 통장을 대여해 주다 보이스피싱 공범이 되고 맙니다. 사기 방조죄, 사기죄란?
형법 제347조(사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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