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원 법원/검찰청 앞 광교 스마트 법조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입니다 최근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문의를 많이 주십니다. 전동킥보드 또한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면허소지가 필수이고, 무면허운전시 법칙금 10만원이 부과되며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법칙금 10만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전동킥보드도 음주운전에 단속 되면 운전면허가 면허정지, 면허취소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것은 가지고 있는 대형면허, 1종보통면허 등 모든 면허가 취소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이용한 음주운전과 차이점은 자동차 음주운전 : 0.08% 초과시 초범의 경우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이하 벌금 전동킥보드 : 법칙금 10만원 부과입니다. 전동킥보드 또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벌금형과 실형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 0.08% 미만인 경우에는 면허정지처분이 되고, 0.08% 이상인 경우에는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구제가 되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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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율 높은 화성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