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원 광교 법원 앞 행정사 사무소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입니다. 최근 따뜻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자전거와 킥보드도 아직까지 많이 문의하시는데요 집근처에서 친구들과 가볍게 한 잔 마신 후, 혹은 지하철 막차가 끊긴 다음 걸어가다 무심결에 눈에 띈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곤 하는데요 오늘은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자전거 및 킥보드 음주운전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받을까?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먼저 일반적인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에 관한 처분은 1. 형사처벌 2.
행정처분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형사처벌의 경우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는데, 납부한다면 다른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범칙금에 대해 불복하거나 미납시에는 과태료 등 형사절차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문제는 행정처분인데요, 자전거 음주운전의 경우도 자동차와 동일한 기준으로 취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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