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음주운전으로 고민될 때는 법조경력30년 수원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최근 전동킥보드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판결이 나와서, 관련된 내용을 포스팅 해보려합니다. 킥보드 음주운전 사건 자체가 흥미로운 소재는 아니지만, 대법원이 약 60여년 만에 판례를 변경한 부분을 흥미롭게 볼 수 있는데요. 59년 만에 바뀐 기준… 대법 "처벌 가벼워지면 개정 이유 불문 신법 적용" 우선 사건의 쟁점과 경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킥보드 음주운전을 한 뒤 2심 재판 중, 도로교통법 규정이 개정된 A씨? A씨는 킥보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킥보드를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었으므로, 도로교통법상 제148조의2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킥보드 음주운전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상당히 무거운 처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심 재판부는 A씨가 과거 4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이 종종 개정된다는 점은 여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