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심판 및 이의제기 내용증명 등 각종 서류작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법원 출신 전문가, 수원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입니다. 음주운전의 처벌은 크게 형사처벌(벌금, 징역, 집행유예)과 행정처분(운전면허 취소 등)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처벌 및 처분의 기준과 내용에 대해 오늘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를 기준으로 서술하며, 킥보드와 자전거의 기준에 대해서는 맨 아래에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기준 수원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먼저 음주운전의 형사처벌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러한 형사처벌과 별도로 행정절차인 운전면허 관련 처분은 별개로 진행되는데요, 1회 위반 기준으로 운전면허의 처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0.03%~0.08% 미만: 100일 면허 정지 0.08% 이상:, 면허 취소(결격기간 1년) 0.2% 이상: , 면허 취소(결격기간 1년) 결격기간이란, 면허 재취득이 금지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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