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두렵다면 법조경력 30년 수원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안녕하세요 수원 법원/검찰청 앞 광교 스마트 법조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입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민사적책임' 음주운전처벌, 민사적 책임으로는 음주운전 1회 적발 시 보험료가 10% 할증되며,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보험료가 20% 할증됩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1억 원, 대물사고 5,000만 원(의무보험의 경우 한도 내 전액)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형사적책임' 음주운전처벌, 형사적 책임으로는 도로교통법 음주운전처벌기준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