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2다233607 판결 〔손해배상(기)〕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 대한 철거･재건축 계획 등의 고지가 곧바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시사항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건물의 철거･재건축 계획 등을 고지하였다는 사정 만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제1항제4호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한정 소극) / 임대인의 철거･재건축 계획 등 고지내용이 임대차계 약 갱신에 관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제7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 라도 마찬가지인지(적극) 이 사건은 상가건물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건물 철거 및 재건축 계획을 알렸을 때, 그 행위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다룹니다.
쉽게 말해, 임대인이 이런 계획을 알리는 것이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로 인정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 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