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5. 13. 선고 2021다286260 판결 〔손해배상(기)〕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회수 방해 여부가 문제된 사안] 이 사건은 상가건물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특정 조건을 제시하였고, 그로 인해 신규 임차인이 계약을 포기한 상황에서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여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1] 사건의 배경 - 임차인(원고)은 상가건물 임대인(피고)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소개했습니다. - 피고는 신규 임차인이 될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한정 - 재건축 진행 시 즉시 목적물을 인도해야 함 - 재건축 완료 후 우선 임차권을 보장할 수 없음 - 이 조건으로 인해 신규 임차인은 계약 체결을 포기했습니다. [2] 법적 판단 - 대법원은 피고의 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