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과 분리하여 임차보증금반환 채권만을 양수하였는데 이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 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오피스매거진입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경우,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저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과 분리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우리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 “비록 채권양수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택임차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권과 분리된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이상, 그 채권양수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