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의 임차인으로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습니다. 경매과정에서 조세채권이 존 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피스매거진입니다. 오늘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경매과정에서 조세채권자와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상가건물의 임차인으로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습니다. 경매 과정에서 조세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우선순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조세채권이 당해세인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하급심 판례에 따르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은 상가건물 임차인은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