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세 줄 수 있나요?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운영 중인 경우, 가게의 작은 부분을 임대인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민법에 따른 전대 금지 조항과 예외 사항을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던 중 가게의 작은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네일샵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세를 주려 합니다. 주인의 허락 없이 가게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줘도 될까요?

상가건물의 임차권을 전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민법」은 임차인의 전대를 금지하고 있으며,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 상가건물을 제3자에게 전대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임차 상가건물의 작은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는 것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즉, 질문의 상황처럼 가게의 작은 부분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하더라도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게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네일샵으로 세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