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특약 없는 경우 매매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범위

매매계약에서 위약금 특약이 없는 경우,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범위를 민법과 판례를 통해 알아봅니다. 계약금 배액 반환과 계약 이행 청구의 가능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합니다.

저는 甲 소유 대지를 5,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甲은 중도금 지급기일 이전에 위 대지를 너무 싼값에 계약하였다고 하면서 위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위약할 경우 위약금 등에 관한 약정이 전혀 없는데, 이러한 경우 저는 甲으로부터 계약금의 배액을 받을 수 없는지요?

1. 계약금의 의미와 성격 계약금은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입니다.

민법에서는 계약금의 성격을 해약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계약 해제 시 일정한 조건을 따르게 됩니다(민법 제565조). 2. 해약금으로서의 계약금 민법 제565조에 따르면,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