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임대료 지급 여부

임차한 점포에서 화재 발생 후 임시로 제공된 사무실에서 진료를 하게 된 경우, 임대료 지급 여부와 그 범위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봅니다. 저는 甲으로부터 점포를 임차하여 치과병원을 경영하던 중, 위 점포와 인접한 乙금속회사 창고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제가 사용하던 치과 점포의 일부 및 점포에 있던 가구, 가전제품, 비품 등이 연소되었습니다.

제가 위 화재로 인하여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되자 甲은 위 점포와 비슷한 평수의 인접 사무실에서 임시로 진료를 할 수 있게 해주었지만 저는 이 역시 여의치 않아 다른 장소로 치과를 이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甲에게 화재발생으로 인접 사무실에서 임시로 진료를 했던 기간 동안의 임대료를 줘야 하는 것인가요?

1. 임대인의 의무와 임차인의 권리 임대차계약에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으며, 임차인은 이에 대한 차임을 지급해야 하는 상호 대응관계가 있습니다. 2.

임차인의 차임 지급 거절권 임대인이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