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예정지에서 토지와 건물을 따로 매수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의 권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특히 미등기 주택이라면, 보증금 반환 의무는 누가 지는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과 판례를 중심으로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재개발구역 내 토지 경락 후 미등기 주택을 별도 매수한 사례 - 의뢰인은 재개발구역 내 25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았습니다. - 해당 토지 위 주택은 경매에서 제외되었으며, 미등기 상태였습니다. - 의뢰인은 토지 낙찰 후, 중개사의 소개로 그 위 미등기 주택을 별도로 매수했습니다. - 그런데 이 주택에는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고, 의뢰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법적 쟁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 인수 의무의 주체는? 관련 법령 요약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