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해제와 해지의 차이점

1. 계약 해제(解除) * 정의: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을 소급하여 무효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즉, 계약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 효과: 계약의 효력이 계약 체결 시점으로 소급하여 소멸되며, 당사자들은 원상회복 의무를 집니다. 예를 들어, 이미 지급된 계약금은 반환되어야 합니다. * 적용 사례: *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 계약 당사자 간 합의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2.

계약 해지(解止) * 정의: 계속적인 계약 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종료시키는 행위입니다. 즉, 계약은 해지 시점부터 효력을 상실하며, 그 이전의 계약 효력은 유지됩니다. * 효과: 계약 해지 이후의 권리와 의무는 소멸하지만, 해지 이전의 계약상 의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해지 이전의 임대료는 지급해야 합니다. * 적용 사례: * 임차인이 계약 기간 중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