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노무사] 일용직 건설노동자에게 ‘성과급’ 내미는 건설업계

기본급 없애고 작업량 기준 단가 매겨 지급 … 4명 중 1명 연장근로해도 수당도 못 받아 오늘의 노동뉴스 3줄 요약 ! WHAT?

수도권 전문건설업체 일부,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본급 없이 성과급으로 전환 진행중. WHY?

성과급이란 물량도급, 일정 수준 이상의 공사면적을 담당해야 기준임금 지급 가능. HOW?

23년 전문건설업체 임금, 단체교섭 과정에서 기준임금 23만 5천원 합의와 함께 성과급 도입되어 진행중. 수도권 일부 전문건설업체를 중심으로 건설노동자 임금을 물량도급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건설노동자 기본급을 없애고 성과급 명목으로 임금을 지급하면서 노동시간이 늘고 연장근로 보상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명칭은 성과급이지만 내용은 물량도급이다.

성과급이라면 기본급을 기반으로 업무 성과에 따라 수당이 추가 지급되는 형태가 일반적이지만, 전문건설업체가 최근 도입을 강행한 건설현장 성과급은 기본급 성격의 금원 없이 작업량에 따라 단가를 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