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발코니허용 (ft.국토부발표)

국토교통부는 지난 1.10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에 대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발표하여 부동산주택시장에 온기와 활성화를 위해 모멘텀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체감하기 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겠으니,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일반 시행업자들에게는 엄청난 무기를 지어 줌으로써 건설사, 시행사, 금융사 등 지속적인 공급 확대와 더불어 시장안정화를 꽤 하고 있다.

정부는 왜 주택공급 확대와 건설경기 진작을 시키려는가? 주택시장의 근본적 안정과 국민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서는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한 수급불균형 해소가 필수적이라는 판단했다.

수요에 대응하는 공급의 불균형을 해결함으로써 안정된 주거시장을 꽤 할 수 있을까? 특히, 1인 가구 고령화 등 인구변화, 다변화되는 주택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이 필요하다 보고 아파트 외에 연립,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대체수요를 확보하고자 하는 모양새다.

정부에서 걱정하는 것은 따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