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관리지역 제조업소 공장이 될까?(ft.개별입지공장)

도시 외 지역 관리지역 중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지역이 있다. 세분화되지 않는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을 준용한다.

그중 생산관리지역이란? 농업, 임업, 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을 만한다.

그러면 생산관리지역에서 제조업 소나 산집법에서 말하는 공장을 지을 수 있을까? 연면적 500 이하는 제조업소/ 이상은 산지법상 공장으로 분류된다.

건폐율 & 용적률 국토계획법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계법 시행령 별표 19 [생산관리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 별표 19 [생산관리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상위 법인 국토계획법상에서 생산관리지역 내의 공장은 1) 도정공장 2) 식품공장 3)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나무 관련)의 공장만 지을 수 있다. 따라서, 일반 제조나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