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보험 본인 부담 90% 확 올리는 의료 개혁, 5세대 실비 보험 도대체 어떻게 할 건데요. 지난 9일 #보건복지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비급여 관리 개선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실손의료보험 개혁 방안과 비급여 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1부에서 #건강보험공단 비급여 관리실장은 수술이나 처치에 널리 활용되는 치료재료 등 꼭 필요한 치료는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비급여를 없애 모두 급여화하지만, 의학적 필요도를 넘어서 남용 우려가 큰 경우에는 가칭 ‘관리 급여’를 신설하여 진료기준과 가격을 설정하는 등 #건강보험 급여체계에 편입시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미용성형 목적의 비급여 진료가 의료적 필요와 무관하게 급여 진료와 병행하는 등 급여 병행 필요성이 낮고 남용 우려가 높은 비급여는 같이 행해지는 급여 진료도 전액 본인 부담하게 하는 병행 진료 급여 제한 방안도 구체화했다. 2부에서는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이 나와 실손보험의 급여 자기부담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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