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조 [吾照] 당신을 비추는 건축 " - 건축주님 서귀포 시청에서 저희 허가 반려했습니다. 건축 허가 반려 고성리 단독주택은 3월에 접수하여 한 번의 취하 한 번의 반려로 세 번째 허가 접수다.
고성리 허가가 이렇게 길어지는 것은 대지 내로 지나가는 도로 때문인데, 위와 같이 나눠진 도로를 보상받는 과정이 더뎌 한 번의 취하 한 번의 반려가 이뤄진 것이다. 그 누구든 자신의 땅에 도로가 지나가고 있고 그 땅에 대한 보상도 없고 허가 면적에서도 제외하라고 한다면 항의할 것인데 건축주의 경우에는 법원의 화해권고를 통해 땅을 돌려받는 것을 판결 받았다.
그럼에도 서귀포 시청에서는 도로 개설 계획이 예산과 기간, 여러 가지 이유로 미뤄져 오늘에 이른 것이다. 중간의 건축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건축주의 편에 서있지만 서귀포 시청의 입장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다.
건축 설계를 진행하다 보면 현황 도로가 대지를 침범하는 경우는 정말~정말 많이 본다. 이럴 때는 대지면적에서 제척하지 않고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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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고성리 단독주택 - 허가 반려 사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