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강제추행 가중처벌을 각오해야 하는 혐의

주거침입이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공간에 허락 없이 들어갔을 때 성립할 수 있는 혐의입니다. 이때 ‘주거’의 범위가 일반적인 생각보다 폭넓게 인정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개인이 거주하는 방이나 주택뿐 아니라 아파트 등 공통주택의 로비나 현관, 계단 역시 경우에 따라서는 ‘주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거공간을 허락없이 침입한 뒤 강제추행을 저질렀을 때 성립하는 혐의가 바로 주거침입강제추행입니다. 형법에서는 주거침입죄와 강제추행죄에 대해 각각 처벌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주거침입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고, 강제추행죄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