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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엔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미술품투자, 아트테크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범죄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관련 문의가 끊이질 않아 피부로 직접 느끼고 있는데요. 아마 언론을 통해서도 이런 사례를 자주 접하셨을 겁니다.
아트테크 미끼로 1000억 사기 고수익을 미끼로 2030 청년층의 자금을 끌어모은 뒤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지 않은 중개 업체 대표 A가 검찰에 넘겨진 사건이죠. 피해 규모는 약 960억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이에 A는 현재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법원 판단으로 구속된 상태입니다. ‘공동 미술품투자’라는 표현을 들으면 왠지 믿음이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범죄 구조가 교묘히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문제는 계약서가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이를 근거로 민사 절차를 진행하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