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 아청법개정 19세 미만 친족 성폭력 사건 공소시효 폐지 결정!

오엔 법률사무소는 365일, 24시간 항상 열려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엔 법률사무소입니다. 상처를 꺼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건 고통이 작아서가 아닙니다.

어떻게든 살아보려는 시간이 길었기 때문이죠. 그러다 문득 ‘이제라도 말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지는 질문은 언제나 같습니다.

“지금은 늦지 않았을까?” 그 물음에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이제 분명히 답할 수 있습니다.

아니라고요. 아청법개정으로 더 이상 시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과거의 침묵이 제한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법이 인정했습니다. 상담 전화 (365일/24시간/1:1) 02-521-2221 010-7535-2241 바뀐 건 법조문 하나가 아닙니다. 2025년 12월 아청법개정 내용이 통과되며 친족에 의한 미성년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되었습니다.

이제는 피해자가 성인이 된 후라도 시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변화가 갖는 진짜 의미는 따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