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기소유예 이끌어 낸 비결은 이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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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아이와 교통사고가 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된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안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과 과속으로 어린아이와 사고가 났는데, 기소유예로 방어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전방신호가 노란불임에도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을 하였습니다. 피해 아동은 횡단보도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자 마자 바로 길을 건넜고, 결국 의뢰인은 피해 아동을 차로 가격했습니다.

피해아동은 발목이 골절되어 발목에 철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