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역법률상담 무면허운전방조죄 직접 핸들을 잡지 않았어도 처벌되는 이유 (+ 대응방법)

오엔 법률사무소는 365일, 24시간 항상 열려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서준∙양동규 변호사]입니다. 우리는 종종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곤란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차량을 운행할 자격이 없거나 취소된 친구가 “잠깐이면 된다”라며 차 키를 빌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를 가볍게 여기고 허락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직접 핸들을 잡지 않았어도 운행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했거나 도움을 주었다면 무면허방조죄로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닌데 수사까지 받아야 할 일인가요?”

교대역법률상담 중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본 죄목은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했거나 수단과 방법을 제공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하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무면허운전방조죄에 대한 재판부의 태도 역시 매우 단호해졌습니다. 호의였던 행동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