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미수 처벌 경제적 수익 얻지 않았어도 유죄가 되는 이유 – 초범도 실형 가능성 높습니다

오엔 법률사무소는 365일, 24시간 항상 열려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엔 법률사무소입니다. 문을 열고 나서기가 무서울 정도로 매서운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옷깃을 아무리 여며도 틈새를 파고드는 칼바람이 매몰차게 느껴지는 요즘인데요. 하지만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저희가 마주하는 의뢰인들의 마음속은 바깥 날씨보다 더 차갑고 시린 겨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쌓아온 사회적 신뢰가 한순간의 오해나 찰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무너질 위기에 처한 까닭이죠. 특히 횡령죄 미수 혐의를 마주하게 된 분들은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흘러가는 수사 방향 앞에서 그 어떤 칼바람보다 매서운 현실의 벽을 실감하곤 하십니다.

결과적으로 손해를 끼친 것이 없으니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스스로를 다독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나 법은 범행이 완수되지 않았어도 범죄라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마음속에 품었던 의도만으로도 잘못된 행동이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횡령죄 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