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교통사고 가해자가 소송을? 채무부존재소송 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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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엔 법률사무소입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이유로 사고가 납니다.

난 가만히 있었는데 다른 차가 와서 내 차를 박은 경우, 또는 난 가만히 서 있었는데 상대방 차량이 와서 날 박은경우, 이건 누가봐도 가해차량 차주의 100% 과실이죠. 따라서 상대방 차주 보험사가 내 차 수리비와 병원비를 전부 보상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가해차량 과실이 100%인데 가해차량 차주가 피해자에게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소송을 하냐구요?

바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입니다. 이게 무슨 소송이냐구요?

"내가 100%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은 맞지만, 이 사고는 경미해서 너가 병원에서 치료받는 치료비는 내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얼핏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데, 실제로 이런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