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형사전문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촬죄) 혐의 사진 없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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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지 않았어요!'라는 말이 법정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카메라의 버튼을 누른 흔적이 없어도 영상이나 사진이 남아 있지 않아도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방향만으로도 성범죄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증거도 없는데 어떻게 수사가 시작되나고요. 카촬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을 시도했거나 그런 정황이 있다면 수사는 물론 법적 책임까지 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런 법적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