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 학교폭력 성희롱 생기부 빨간줄 넘어 통매음 형사 처벌까지 이어졌다면 <보호자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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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엔 법률사무소입니다. 학교폭력은 더 이상 교문 안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 다들 체감하고 계실 텐데요.

요즘은 공간을 가리지 않고 학폭 문제가 발생하고 그 양상도 단순 폭행을 넘어 언어적 공격이나 심리적 가해 나아가 성과 관련된 사건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육부도 본 사안을 가볍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은 한층 엄격해졌고 대응 수위 역시 높여가고 있죠. 그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생활기록부 기재 및 대입 반영 제도’입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부분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특히 성희롱 문제가 커지면 교내 조치를 넘어 형사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칫 실형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서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톡방 학교폭력 성희롱에 연루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형사 사건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