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행죄 상대방 진술만으로도 유죄 선고될까? 실형 가능성 판단 기준 대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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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자리에서의 짧은 접촉이 그다음 날 고소장으로 돌아온다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평소 친했던 동료였기에 아무런 생각 없이 했던 행동 하나가 ‘성적 불쾌감’으로 전환된다면 그냥 넘길 수 없는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그럴 의도가 없었다”라는 말로 설명하려다 추행죄로 기소되어 형사 책임까지 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초범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다면, 무거운 형량이 내려진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