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감금 AI 영상통화 보이스피싱 가담 처벌 - 단순 알바라도 형사처벌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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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엔 법률사무소입니다. 보이스피싱은 이제 전화 사기를 넘어 사람의 심리를 흔드는 정교한 방식으로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등장한 ‘셀프감금’은 검사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범죄에 연루되어 조사가 필요합니다. 임시보호관찰로 진행 예정이니 ㅇㅇㅇ에서 대기하세요.”라는 식으로 피해자를 압박하고 숙박시설에 머물게 항 외부 연락을 끊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후 자산 보호를 명목으로 대출 및 계좌 송금을 유도하는 것이죠. AI를 사용한 딥페이크 피싱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SNS에서 친밀감을 쌓은 뒤 투자나 송금을 유도하는 로맨스 스캠은 물론 자녀의 목소리와 얼굴을 조작해 영상통화를 걸어 긴급 상황을 연출하는 방식까지 등장하며 유형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죠. 이런 문제들이 증가하면서 수사기관 역시 조직 전체를 겨냥해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단순 가담자까지 추적하여 처벌 등 대응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