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카촬죄(카메라등이용촬영) 단순 호기심이라고 주장하면 안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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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엔 법률사무소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철이 다가오거나 실내 스포츠를 즐기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수영장, 워터파크, 피트니스센터 등에서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하 카촬죄)’ 관련 적발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성능이 고도로 발달하고, 초소형 카메라나 웨어러블 기기 등이 다양해지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오해를 받거나, 순간적인 호기심을 이기지 못해 범죄의 길로 접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성폭력처벌법상 무겁게 다루어지는 수영장 카촬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그리고 억울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의 올바른 대응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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