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조세심판례]불법건축물의 상속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조심2024중5756 (2025.2.19.) 요약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불법건축물의 상속세 과세 여부에 관한 심판 결정입니다.

청구인은 상속받은 건물이 불법건축물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불법 건축물의 재산적 가치 인정여부 - 상속세 신고 주요 쟁점 - 불법건축물의 재산적 가치 인정 여부 - 상속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적합성 당사자 주장 청구인(상속인) 주장 - 상속 당시 해당 불법건축물에 월세나 전세를 놓은 적이 없음 - 2017년 하남시청으로부터 건축허가 취소 통보를 받아 명의 이전이나 매각이 불가능했음 - 경기주택공사로부터 해당 불법건축물은 토지 수용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답변을 받음 과세관청(경기광주세무서) 주장 - 해당 건물은 온전히 사용 가능한 상태임 - 수용 보상 제외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님 - 토지 수용 보상 여부는 2021년 2월 상속 시점과 무관함 결정 내용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하여 불법건축물에는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