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보복하려다 스토킹으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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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부터 밤까지 "쿵쿵" 귀에 울리는 소음때문에 편안한 집 안 생활이 지옥처럼 변하기도 하는 층간소음. 층간소음은 아랫집이 견디지 못해 이사를 가거나 윗집과 싸우다 심하면 폭행 및 살인사건까지 일어날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문제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똑같이 당해보라고 천장을 두드리거나 음향기기로 큰 소리를 내어 복수를 하기도 합니다. '윗집이 소음을 내니까 우리 집도 윗집에 소음을 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러한 행위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지속적인 보복성 층간소음이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은 층간소음의 피해자였지만 결국에는 스토킹범죄의 가해자가 된 사안입니다.

사건의 개요 한 빌라에 입주한 A씨는 주변 층간소음에 불만을 표시하다 2021년 10월부터 수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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