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5년 100억 보너스 논란과 지방선거 재선거 파문

선관위에는 선거 전후 기간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특별정려금’이라는 독특한 보너스 제도가 존재한다. 최근 5년간 이 특별정려금으로만 100억 원이 넘는 금액이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번 6·3 지방선거를 포함한 현안 관리가 한창인 시점에서도 5급 이하 직원 약 2,600명이 예정대로 수령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시행령에 따라 5급 공무원은 선거 전후 최대 5개월간 월 15만 원, 6급 이하는 월 10만 원씩 받아 왔으며, 올해 초에는 읍·면·동 선관위 간사와 서기까지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개정이 이루어져 예산 규모가 더욱 커진 점이 지적된다.

외유성 논란에 휩싸인 24억 원 규모의 국외 출장 내역도 문제로 지적된다. 최근 5년간(2022년~현재) 총 107차례에 걸쳐 461명의 직원이 해외 출장에 나섰고, 약 24억 원의 혈세가 사용된 정황이 확인되었다. 출장지로는 몰디브, 태국, 코타키나발루 등 휴양지가 다수 포함되었고, 이탈리아 피렌체와 베네치아 등을 반복 방문하며 현장 역량 강화라는 명목이었음에도 두오모 대성당, 우피치 미술관, 바티칸 등 방문 내역이 보고서에 고스란히 기록되었다.

현장의 예산 구조에도 모순점이 드러난다. 올해 개표 결과 입력 오류 등을 막기 위한 전산운영경비를 약 101억 원 증가시키면서도, 현장 교육 예산은 지난해 4억 3,000만 원에서 올해 3억 원으로 30% 이상 축소되었다. 하드웨어 예산은 늘었으나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투자는 감소한 결과가 이번 투표지 부족 사태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