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 보장제도 안내

안녕하세요? 아웃소싱 서비스 기업 (주)에스앤비입니다.

오늘은 사업주를 대신해 밀린 월급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임금채권 보장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임금채권 보장제도란 근로자가 월급, 퇴직금, 휴업수당,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등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그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는 우리나라의 노동법에 의해 제정된 시스템으로, 사업주가 월급이나 퇴직금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금융적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대신 이를 지급하는 시스템입니다. 1998년에 제정된 임금채권보장법은 파산한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설치하였습니다. 이후 임금채권보장법은 개정되어 2021년 10월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 임금 등을 '체당금'이라고 불러왔으나, 현재는 '대지급금'이라는 용어로 변경되었습니다. 대지급금은 도산대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