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라이언스] 불공정거래 신속절차 및 엄정제재 정책 실무 가이드

안녕하세요! 나무의자입니다. 2025년 7월 9일 금융위원회 정책 발표 이후 변화와 실무 적용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업무를 기록하고, 해당 내용일 같은 업무를 보시는 동료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정책 핵심 요약 1.1.

무엇이 달라졌나? 원스트라이크 아웃: 불공정거래 1회 적발 시 즉시 퇴출 24시간 합동단: 실시간 모니터링 및 즉시 대응 개인 기반 감시: 기존 법인 중심에서 개인별 추적으로 전환 과징금 10배: 불법이득의 최대 10배까지 부과 가능 1.2.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일 모니터링 시스템 점검 (특히 개인 단위 추적 기능) 신속대응 매뉴얼 숙지 제재 기준 재정비 관련 부서와 핫라인 구축 2. 현장에서 느낀 정책 변화의 실제 임팩트 2.1.

모니터링 업무의 패러다임 전환 2.1.1 기존 방식의 한계를 절실히 느꼈던 순간들 지난 분기 종목 사건을 처리하면서 기존 시스템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법인 중심 모니터링으로는 개인 투자자 명의로 분산된 조작 거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