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를 확인하셨거나, 반대로 상간자로 지목되어 법적 대응을 당하신 상황이신가요? 지금 이 순간 느끼시는 배신감과 분노, 또는 당황스러움을 저도 많은 의뢰인들을 통해 보아왔습니다.
법무법인 정서에서 15년간 이혼·가사소송을 담당하면서 수많은 부정행위 관련 법적 절차를 진행해왔는데요. 오늘은 실제 법정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핵심 정보들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불륜민사소송 1800만원이 최근 기준 변호사가 알려주는 실무지식 가장 먼저 확인하실 것. 1,800만원이 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배우자 외도에 대한 보상금으로 수천만원, 심지어 억대를 기대하시는데요. 현실은 다릅니다.
현재 법원에서 인정하는 손해배상금은 대부분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1,800만원 정도가 일반적인 수준이에요.
이혼하지 않고 부정행위자에게만 법적 조치를 하신다면 더 낮아집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를 보면,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제3자만 상대로 한 분쟁에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