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logue 얼마 전 해운대구에서 시가 약 15억원 상당의 토지를 상속받은 유족들이 선친의 뜻에 따라 구에 기부하려던 일이 있습니다. 이 때, 해운대구는 기부를 받은 뒤에 취득세 1,600만원 가량을 고지하였고, 유족들은 취득세 등에 대한 구제방법이 없자 유족들은 기부를 철회한 일입니다.
오늘은 이 건에 대해 세법적으로 해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 상속재산 기부 시 세금문제 해당 이슈 관련 기사 - 기사 링크 :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3/07/25/IN3P2RC76JDX3OW533M4LY3ARI/?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출처 : 조선일보 토지 기부 관련 세금 분석 1.
상속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를 보면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증여를 하게 되면 해당 자산은 비과세된다는 조문이 있습니다...
![[세금기사 분석]해운대 15억원 상속토지 기부 취득세 관련사항](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A4MDJfMTk5/MDAxNjkwOTM2NDA3OTA3.2M1KKic9WAPKLuoaXGBfZALRkmHn4Xk8D6GTDA2OePEg.3YuwviKSNb0pLi60Z72UltnqSmB91-83HtdCbEgU_AEg.JPEG.hellt/%C7%D8%BF%EE%B4%EB%BB%F3%BC%D3%C5%E4%C1%F6.jpg?type=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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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개정안 5탄] 소득세 및 법인세 개정(Gross-up율,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 등)](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A4MTBfMjA0/MDAxNjkxNjU1OTU5MTQ0.m3A2pAguVPH31dwh1zH0TmgiVZl02uDE3QgCByKJGpIg.gBxzsdJFJwiElsA_iSmUU7iswf53XeUW1FGuqZ7Y9sQg.PNG.hellt/%BC%BC%B9%FD%B0%B3%C1%A4%BE%C8_5%C5%BA_%BC%F6%C1%A4.png?type=w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