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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슈미트는 <리비이어던>의 짝퉁 해석가

 칼 슈미트는 <리비이어던>의 짝퉁 해석가

슈미트의 파시즘적 환상 슈미트는 리버럴 사법적 민주주의를 비판하고, 국가권력 자체가 동지와 적을 구분 한다. 비상사태에서 정치 지도자는 모든 정당과 조직 그리고 사회 제도를 넘어서서 군사력과 관료제를 기초로 모든 국민의 생사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모든 정당들은 시민사회의 복지와 안보와 질서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지지하고 연합해야 한다. 국가적인 삶애서 나타나는 위기와 문제를 사회학적으로 고려하면서 슈미트는 입법체계를 개인 지도자의 무제한 권력에 예속시킴으로써, 그는 그러한 무제한 권력이 사회를 파멸로 몰아간다는 것을 애써 피해간다.

그러나 슈미트와는 달리 국가적인 재난의 상태에서 사회학은 오히려 시민사회와 더불어 국가권력이 의회 민주주의를 통해 행사되고 위기가 극복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물론 2001년 뉴욕의 이슬람 테러에서 죠시 부시 대통령은 비상사태를 정상화 시키기 위해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것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와의 전쟁으로 전개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