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혁신가들과 함께 호흡하고 도전하는 젊은 기업법무·국제법무 로펌으로, 기업자문, 기업분쟁, 국제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1년 1월 26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어 기업 및 노동 현장에 일대 이슈를 가져왔고,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어 현재 관련 사례들 또한 꾸준히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가 갱신되지 않아 종료됨으로써 2024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종료 및 안전 보건 확보의무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 중대재해처벌법은 제3조에서 “상시 근로자가 5명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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