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상해죄 관련 개념 및 성립 긍정, 부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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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뜻하지 않은 일로 제3자와 시비가 붙거나 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상대방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정도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구체적인 범죄 혐의(예를 들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강제추행치상 등)는 일부 달라질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는 상해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번시간에는 상해죄의 주요내용과 관련한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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