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실형 항소심 집행유예 석방 이끌어 냈습니다 검사출신 경남 창원 변호사 법무법인 시그널

안녕하세요. 경남 창원 위치한 법무법인 시그널입니다.

법무법인 시그널 이홍열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기죄 항소심으로 집행유예 석방을 이끌었던 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분께서는 검찰에서 불구속 기소되어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1심 판결에서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다는 이유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곧바로 법정에서 구속 되셨습니다. 법정 구속이란, 판결 선고와 동시에 법정에서 대기하던 구치소 교도관과 함께 즉시 구치소로 이동하여 수감되는 절차입니다.

의뢰인께서는 1심에서 다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으나 의뢰인 어머니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홍열 변호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법정 구속됐던 1심, 양형 사유를 근거로 집행유예 석방 이끌어냈습니다 창원사기변호사 의뢰인과 같이 범죄 사실 자체를 모두 인정하는 형사 사건의 경우, 소위 '양형 사유'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양형 사유는 검찰이 구형을 결정하거나, 법원이 최종 형량을 선고할 때 ...